철폐연대-참세상 기획: 비정규직 10년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가 지난 10년간의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평가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전략적 원칙으로 내놓았다.

김혜진 철폐연대 대표는 “이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노조 조직화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으로 조직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조직이 가능한가가 중요하다”고 고민을 던졌다.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 간부들이 아무리 탁상공론을 하고 집회에 모여 깃발만 내세우고 외쳐봤자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노총의 현실입니다. 실천적으로 민주노총이 담보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조직화는 영원히 구호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파업이 길어지고 있을 때는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일부에선 그런 불만들이 남아 있었다.

“파업을 할 때 사측은 ‘노조는 안 된다’며 고압적이었지만 위기를 느꼈어요. 공장 안에서 분회가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했는데 공장 밖의 힘이 부족했어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교섭이라던 지 다른 힘을 보여줬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됐을거예요”

24시간 6일이라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노동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이 노동자인지 몰랐던 노동자. 여기서도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멸시와 모욕도 다 참아가며 노예처럼 살았다던 노동자.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단 노동운동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중파 드라마에서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소재로 등장하거나 주인공이 비정규직으로 설정될 정도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대중적 꺼리다.

비정규직 운동이 노동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킨다.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내용과 구조가 완전히 재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