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종합대책

정부, ‘청년고용대책’ 가면 쓴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 발표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 사태를 타개하겠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그간 노동계가 반대해 왔던 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및 인턴 등 비정규직 대량 채용, 심지어 의료민영화 등의 정책이 대량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