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노동개혁

[정세와노동] 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

‘노동개혁’, ‘노사관계 개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는 사실상 들어본 적이 없는 구호이다. 몇몇 경제적 사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시까지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전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었고 자본의 파쇼적 독재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어서, 자본 즉 국가 측에서 볼 때 ‘개혁’이니 뭐니 할 필요ㆍ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