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경찰폭력으로 인한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백기 금속노조 캄코지회 전 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