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제3화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제3화

① [반도체 성과급 논란 2탄] - 초과이윤 진정한 승자는, 이재용? - 김용범 실장 국민배당론 논쟁 -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② 나무호 피격과 끝나지 않는 이란 상황 ③ 다들 자기를 부정하는 선거 ④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성장지상주의로 치닫는 정부 ⑤ 광주 살인사건과 강남역사건 10주기 - 여성혐오 범죄에 관하여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논쟁, 옳은 문제의식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참세상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단순히 노동자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 지원, 공공 인프라, 협력업체, 하청노동, 사회 전체의 기여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익은 성과급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가 상승과 배당, 자사주 소각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훨씬 더 크게 귀속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