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벌금

촛불벌금? 선한 시민이 범죄자라고?

인터넷 모임인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사와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촛불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신념을 위해 벌금형 불복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