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내각 경제팀이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된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의 사용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목적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민주노총이 “병든 한국 경제에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책으로 귀결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교묘한 왜곡으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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