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노동계의 반대에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보건, 화학섬유, 공공운수 노조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약 200여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이 날 행사는 19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2009. 6. 1. 한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날, 나는 뒤늦게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법률가 1인 시위 및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였다.
1인 시위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부터 몹시도 배가 고팠다. 겨우 한 끼를 굶었다고 퇴근 무렵부터는 머리까지 멍해온다.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악법이며 기간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을 더욱 빠르게 안착화-일반화 하려는 시도”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1일 범국민행동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고 약자에만 혹독한 노동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79.3%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 이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방문으로 이뤄졌다.
노동부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화 방안만 빼고 똑같은 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어제(8일)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은 것.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측면과 택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 해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택시산업의 합리화,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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