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빈곤층 긴급복지지원 신청 \’사상 최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처도 정부 추경안 \’갸우뚱\’$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다.

4월 임시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30일 오후 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라는 명목으로 4대강 정비 사업에 4천 735억 원이 배치되어 “알고 보면 대운하 추진 편법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4일 28조 9천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내놓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조 원의 ‘수퍼 추경’이 여야의 정쟁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추경예산에 3조 원의 대학생 긴급구조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