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지재권대책위는 \"EU측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유럽이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협상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0.04 11:22

미국에 초토화되고, 유럽에 더 맞고…한국 지재권 정책이 불쌍해!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오병일(지재권대책위)

2007.09.2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