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선진화방안

농가만 탓하는 ‘축산 선진화 방안’…구제역 보상비도 깎아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매몰보상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이번 대책이 구제역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