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구조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2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2 이은숙 / 한노정연 부소장 [원문보기] 5) 1980년대, 자본집중의 심화와 독점자본 지배의 공고화 (지난 호에 이어) 독점 재벌그룹은 80년대 이래 한국경제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1985년 현재 광공업 제품 출하액의 40.2%, 부가가치의 33.1%, 고용의 17.6%를 30대 그룹이 차지(<표6>)하였는데, 이것은 독점자본이 중소기업 부문을 거대하게 하청계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엄청난 지배력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각주 : 광공업 매출액을 보면 그 지배력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1987년에 이미 45%, 1991년에는 48%에 달하고 있었다. <30대 그룹의 광공업 매출액 비중> (단위: %)(첨부파일 참조)). <표6> 거대 기업집단의 광공업 점유율 추이(첨부파일 참조) 특히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1979년에 총 매출액이 10조 1,820억원이던 것이 1989년에는 77조440억원에 달하여 그 기간 중 7.56배나 증가하였는데, 그것이 경상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년 33%에서 89년에는 5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10대 재벌이 국민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확대 속도는 GNP 증가속도 보다 훨씬 빨랐다(각주 : <10대 재벌의 매출액과 GNP 비중>(1979-1989)(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장의 독점성이 증대되어, 공정거래위가 매년 지정·고시하는 시장지배적

한노정연

2005.09.30 16:20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 토론내용 요약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토론 내용 요약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4) 심포지움 토론내용 요약 ——————————————————————————————————-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노정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 지도 벌써 1달이 다 돼 간다. 심포지움의 발제문은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에 실었고, 당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세상>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포지움의 준비과정과 토론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서](이번 호 ‘연구소 소식’면 게재)를 통해 제출했다. 여기에서는 당일 발제 토론한 내용 속기록을 가능한 한 그대로 풀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 정리: 편집위원회 심포지움은 박성인 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위기 논쟁 지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 아래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노동운동도 위기지만, 자본도 위기고 한국사회 전체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자칫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자폐적이고 자학적인 논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의 논의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특히 최근에 노동운동 내부에서 가장

한노정연

2005.09.3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