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죽음을 부르는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개정안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단속반대 투쟁, 개정안 반대 투쟁도 시급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운동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단속을 막을 힘, 제도 개선을 쟁취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1.11.23 15:2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3.23 22:23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억울한 죽음의 행렬, 이제는 끝내자

죽어간 이주노동자들,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 몸을 불사른 열사들,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잠드시기를. 이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산 자들이 반드시 끝내겠다는 다짐을 하자. 부디 그 이름들을 잊지 말자.

노동

정영섭(이주노조)

2010.11.04 18:51

불법체류가 범죄라고?

미등록 체류자들이 초과체류를 이유로 단속되더라도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고 그냥 강제퇴거라는 행정적 조치만을 받게 된다. 즉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형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사회

정영섭(이주노조 사무차장)

2010.04.06 10:35

$2008년 10대 아이엠쏘리(I\’m sorry) 뉴스$

2008년 10대 아이엠쏘리(I\’m sorry) 뉴스

방송과 언론사에서 10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과연 이주민과 관련된 핫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주노동자방송국은 2008년 발생했던 사건 중 이주민들에게 미안한 뉴스만을 모아 소개한다.

노동

이주노동자방송국

2008.12.23 15:08

외국인보호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이주노조 지도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보호소측이 15일 오후 4시경 이주노조 지도부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이곳에 이미 없다”고 답변했다.

노동

미디어충청

2008.05.16 11:34

이주노조 지도부 청주외국인보호소서 단식 돌입

지난 2일 출입국에 의해 표적연행 당해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외부진료를 요구하며 각각 15일과 14일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

이주노동자방송국

2008.05.15 12:25

연행된 이주노조 활동가 면회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라쥬 부위원장. 2007년 11월 27일 아침에 표적연행된 이주노조 활동가 3명을 11월 30일 면회했습니다. 정부가 언제 본국으로 강제송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가는 길은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보호소에 수감중인 활동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추방과 노조탄압에 맞서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매번 집행부가 바뀔때마다 표적연행하곤 했던 정부의 의도가 성공한 적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시절에 꼬빌, 비두를 표적연행한 후 강제송환하려다가 공문서 위조로 오히려 서울출입국소장이 형사범이 되었고, 아노와르 이주노조 초대위원장에 대한 폭력연행과 강제송환 시도는 1년여의 보호소 안팎의 투쟁으로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단속과 강제송환의 위협으로 협박하는 정부의 의도는 줄기찬 투쟁에 결국 또 다시 무릎꿇을 것입니다.

노동

문성준

2007.12.04 23:32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 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4.26 11:14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이주노동자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피땀흘리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17년, 18년씩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09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