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현장노동자] 김근태의 ‘뉴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7월 30일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한 후 다음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뉴딜 성사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출자총약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할 테니 경제계는 그 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했던 자금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뉴딜을 이끌어내기 위한 김근태의 양보안은 파격적이다. ▲8.15 대규모 경제인 사면 건의 ▲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철폐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 크게 4가지다. 그간 재계가 계속 요구해 온 것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자본의 일정한 승리 열린우리당, 특히 김근태 의장체제 하에서 당 지도부의 백기투항은 7.26 선거 참패 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선거 패배의 원인과 이후 대선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뉴딜의 제출 배경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악화에서 찾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의 선택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대기업들은 매년 최대 이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