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도
2012.12.20 12:45
[인권오름]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인권오름]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여성들의 선택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친고죄의 핵심은 ‘말하지 않을 자유’를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민혜정
2010.04.07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