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죽음의 삽질’이 ‘죽은 4대강’ 만든다

정부가 4대강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18일 4대강 사업 금강공구에서 19번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정부의 ‘막개발’ 속도전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4.20 13:26

[4대강 논란] “친수법, 4대강 수자원 공사 재원 마련 목적”

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통한 하천관리에 재투자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1.01.0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