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

‘세이의 법칙’의 재앙: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의 허상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는 18세기 말에 활동하며,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을 제시했다. 이는 어떤 경제에서든 생산된 재화의 총량에 비해 불충분한 수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5.27 9:57

진보적 경제학과 진보적 자본주의

지난주 나는 진보적 경제 포럼(PEF, Progressive Economy Forum)이 주최한 하루짜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PEF는 영국의 좌파 경제 싱크탱크로, 과거 코빈-맥도넬(Corbyn-McDonnell) 체제 하의 영국 노동당 지도부에 조언을 제공한 바 있다. PEF의 목표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거시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21 6: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오바마의 뉴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미국과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처했던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과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2월 12일, 미국 의회에서는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공황은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상태에 처해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던 것이었지만, 이러한 상태는 극복되지 못하고 만성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과잉상태의 생산설비, 상품 등이 대거 정리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라는 형태로 미봉되었을 뿐이다. 미국 소비지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4-5%씩 성장하여, 미국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던 2006년에 이미 9조 6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72%, 세계 GDP의 19%에 달하였다.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의 경우 부시행정부 이후 해마다 5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정기우

2009.03.18 12:3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잭 웰치를 비롯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 반성문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고의 주식투자가로 전세계 젊은이들의 망상을 조장했던 워렌 버핏도 두손두발 다 든 채 공황을 떠벌이고 있다. 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였던 크루그먼은 요즘 신자유주의 반대자였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자들의 개방 주장에 대하여 뜬금없는 표정을 지었던 동아시아의 경제관료들에게 이죽거렸던 인사였다. 다시 말해 크루그먼조차 전향자, 좀 더 약삭빠른 전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요즘은 권위의 붕괴시대다. 시장의 반응이니, 시장의 신뢰니 하는 말을 주문처럼 외며 돈놀이의 논리로 세상을 유린하던 자들이 이제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악행으로 몰던 자들이 너도

김광수

2009.03.18 12:06

이정우의 ‘북구형’도 위험.. 문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

한국에서 채만수 소장의 안목을 충족하는 저널리스트나 지식인은 얼마나 될까. 장단 간에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줄줄이 혹세무민지설의 주인공 신세로 전락했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31 12:44

국민경제 붕괴를 두려워하랴

장시복 경상대 연구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위기 중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생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이번 위기를 ‘제3의 불황’으로 불렀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27 8:49

경제위기 대안, 케인즈는 아닌데 그럼 누구?

24일 서강대 경영관에서 맑스코뮤날레가 주관하고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노동자의힘, 사회실천연구소, 연구공간 수유+너머, 진보전략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는 현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좌파의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27 8: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점점 더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의 보유자가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에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엥겔스, 1895, ‘증권거래소’)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맑스)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저당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엥겔스가 현재의 탐욕스런 고도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는 가를 예언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하여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헤지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월가의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이미 300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투여되어 주당 10달러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되었다.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상업은행들도 잇따라 도산하기에 이르러,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금융공황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래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라고

이두헌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정치위원장

2008.10.26 0: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나?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각종 언론들과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10년 전 IMF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복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단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통화주의에 밀려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21세기 들어서까지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케인즈주의의 발상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과잉생산공황 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인위적인 수요확대로 저지한다는 발상이다. 케인즈는 이 인위적 수요확대의 방식으로 재정, 금융정책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심화된 위기로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자, 통화주의자들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통화주의자의 정책은 1979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기우

2008.10.13 19:01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이런 정책조차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독점과 국가독점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역사적 길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제

김성구(편집위원장, 한신대)

2008.07.15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