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방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2)] 짝퉁 통일방안 “코리아 연방제”는 노동자 정당의 통일방안인가?

코리아 연방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려연방제가 될 터이니, 권영길 대선후보가 말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다.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해서 2체제 1국가의 통일방안이다. 상이한 체제의 사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이미 북예멘과 남예멘의 실패사례도 있는 만큼 진지하게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던 시절에도 불가능한 일국 내에서 체제공존의 가능성이, 사회주의 붕괴이후 자본주의체제가 사실상 전일적이고 압도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흡수통일의 가능성만 높아졌다. 사회주의 진영의 분업이 무너진 여파,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적 고립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북한사회를 정말 어렵게 만든 것은 수십년동안 지속된 억압체제와 관료주의적 경직성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로 인해 북한 민중은 10년이 넘도록 경제적 곤궁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남한사회는 97년 IMF공황이후 자본주의 모순 심화에 의해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체제의 공존을 전제로 통일을 말하는 것은 남북 지배세력의 입장에서는 흡족한 일이겠으나, 민중에게는 예멘의 예처럼 내전이 터질 위험에 노출되고 어제의 상전이 오늘의 상전이 되는 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