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복구

[클리핑] ‘암호촉진법’ 제정 중단 – 정통부, 조기시행계획 보류

정통부로선 암호이용법의 핵심인 '키복구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법제화까지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끝내 보류시킨 사례처럼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