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나는 택시기‘사람’입니다

나는 택시기‘사람’입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가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과 택시발전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20미터 높이의 교통탑에 올라 자신의 몸을 하늘감옥에 가두었다. 2019년 택시발전법이 제정됐으나 7년의 유예 끝에 올해 전면 시행이 예정된 택시월급제를 또다시 2년 유예한다는 개악 법안을 막기 위해서였다.

칼럼
정용재(노동자역사 한내)
2026.07.22 9:09
벚꽃 핀 가로수 옆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의 마음은

벚꽃 핀 가로수 옆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의 마음은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510일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이 투쟁한 끝에 사납금이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라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어깃장이 이겼다. 2024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그래서 택시노동자가 다시 고공농성에 나섰다.

칼럼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6.04.2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