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목된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마침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난관과 지체를 겪던 6자회담이 다시 진 전되게 되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이뤄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이 지체된 것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벗어나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어떤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북한이 8월 14일에 관련국에 비공개로 통보한 북핵 불능화 중단 조치를 8월 26일에 외무성 성명을 통 해 공개한 이유는 중국을 배려하여 베이징 올림픽(8/8~24)과 한중정상회담(8/25~26) 직후에 이를 발 표함으로써 이후 상황 전개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8/25~28) 시기에 맞추어 미국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는 다목적 포석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불능화 중단 조치를 공개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 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 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 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배짱과 인민들을 향한 선동은 대단하다. 북에서 음악은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인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주요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뉴욕 필의 공연은 음악정치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주요 내용으로는 북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 이행과 신고, 이에 따른 중유 95만 톤 지원 등 2.13합의 중간단계 이행과 조치를 담게 되며, 테리지원국 해제 명시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