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단체들은 금융거래세는 지구적인 경제위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적 원천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라며 지연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지난 2008년말 13.75%에 달하던 금리를 낮춰 8.75%까지 낮췄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4월, 6월, 7월 세차례 끌어 올려 현재 10.75%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금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외환 유입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금융거래세 인상조치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토빈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헤알화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했고 투기자본 유입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저금리와 달러 약세를 지속시키고 통화의 양적팽창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경우 이것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은 더 내게 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줄인다, 재정을 쓰더라도 은행 빚을 갚고 금융회전을 높이는데 쓴다’는 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의 ‘컨센서스’인 것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난 몇 개월동안 많은 나라들에 의해 표명한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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