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이명박정부와 진보] 살만한 집, 당신의 꿈을 이명박에게 맡기지 마라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왔다는 데 주목하고,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분양제도 추진이 투기성 성격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

미류(진보복덕방)

2008.01.30 9:42

[정세와노동] 또 한번의 부동산 소동

한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데에서 나아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 정치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 한마디로 뛰어난 경세가들의 방략도 속출하고 있다. 귀에 익숙한 '토지공개념'에서부터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아파트 반값 분양'까지.

채만수 ｜ 소장

2006.12.15 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