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가 주거권·생존권 책임져라!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용산살인진압 = 기본권 살해 지난 1월 20일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한 지 벌써 백여일이 넘었다. 용산살인진압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생존권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생존권에 근거해 정당한 투쟁(어떤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정당하다)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었고, 그 결과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공권력이 주거권·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 날은 철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주거권·생존권 확립도 있을 수 없다.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거권 즉,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하위소득계층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소외돼있다. 가장

문창호

2009.05.16 11: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공영개발, 토지국유화가 대안이다

용산참사 2달.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탐욕 그리고 이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다섯 분의 열사가 희생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다섯 분이 죽었는데도, 재개발을 멈추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다섯 분의 목숨도 모자라 용산에서의 강제 철거를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유가족까지 구속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을 죽이고 그 유가족은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투표로 뽑은 이명박 정권의 본 모습이다.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존재일 뿐이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제 진압의 책임자를 직접 고발하기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이다. 고발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임을 보여주자. 단돈 1원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서울부시장이라는 작자가 말한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다섯 명을 살해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말이다. 용산 재개발 이익

이영진

2009.03.27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