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일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였다.
22일 오전 11시 45분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은 상정된 지 15분 만에 처리되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을 법안 통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및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컴퓨터 및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있던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대상정보를 뺀 채 4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오늘(31일) 새벽,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되었다.
비정규법 시행령이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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