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인권오름]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인권오름]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이들이 부여잡고 있는 권력의 실체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받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회용으로 허용된 썪은 동아줄이니까.

김일숙
2009.01.21 19:59
[인권오름]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인권오름]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국정원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유성
2008.10.15 14:38
[인권오름]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인권오름]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12조에서 사용된 “프라이버시”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12조에 언급된 다양한 권리들, 즉 가정, 주거, 통신 등에 대한 보호를 다 담고 있는 말이다.

류은숙
2008.09.03 8:20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2007.04.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