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노림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