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2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고, 정부의 R&D사업(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 관련 기관 등의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고,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공식발표 일정을 밝히고, “민영화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잘 섬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에 그들이 귀담아 듣든 말든 상관없이 좋은 충고 하나 했는데, 역시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여전히 천박하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과 원칙을 모르는 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오늘(16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종 개편안은 13부 2처로 기존 18부 4처에서 축소된 것이다. 최종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는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다.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출연·위탁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 통합될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가 각각 기관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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