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일)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4월,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어 재교육을 받던 공무원 노동자가 22일 갑자기 사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 이어 부산지하철을 운행하는 부산교통공사도 퇴출제의 일환인 ‘서비스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어제(28일) 전 직원의 5%인 107명을 퇴출후보자로 선발해 오는 5월 6일부터 6개월 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속한 107명 중 일부가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평가를 받고 최종 퇴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2차 ‘현장시정지원단’에 8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가 작년 도입한 퇴출제의 일환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입 취지에 대해 “경쟁은 경쟁력”이라며 “

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본격화 한 것에 이어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