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남들이 다 그래. ‘다 그래’를 뒤집어라. 올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자본시장통합법 1년, 이제 미련을 버릴 때로 충분하지 않은가?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금융세계화의 위험열차’에 우리가 동승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통합법’은 미국식 투자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투자은행 설립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투자은행이 현실화 되면 한국이 세계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이야 한 두 개 투자은행이 파산해도 전세계 경호원과 달러를 동원해서 견딜 수 있겠지만 한국은 곧장 국가파산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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