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교육희망] 교과부, 전북 특별교부금 신청서만 심사 안 해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전북도교육청이 낸 올해 학교 시설 투자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일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대현 기자

2011.07.15 22:44

[교육희망] 1조1천억 특별교부금 쓰인 곳 장관만 안다

올해 예산만 1조 1,000여억원. 그러나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얘기다.

최대현 기자

2008.05.31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