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인도 정부는 올해 말부터 1억1천만 명의 인구에게 복제약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2년 내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7년 4월까지 52%의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할 전망이다.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종플루 사태로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국공립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