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시장은 적인가 도구인가

시장은 적인가 도구인가

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약은 거의 예외 없이 제조와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특허나 정부의 어떤 형태의 보호가 없다면, 처방당 가격이 30달러를 넘는 약은 매우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약은 오래된 복제약처럼 몇 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방당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해당 약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1950년대 미국. 해마다 5만8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소아마비가 발생하여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Jonas Edward Salk)가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했다. 1950년대 한국,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0여 명. 백신이 보급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매년 200여 명.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한 TV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소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불안한 인터넷? 정보인권에 접속하기

불안한 인터넷? 정보인권에 접속하기

정보화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리송하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대중강좌 ‘고삐 풀린 특허 이야기’

대중강좌 ‘고삐 풀린 특허 이야기’

특허는 좋은 제도인가 아닌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대중강좌를 연다.

로슈 규탄 전 세계 행동주간, 상식을 말하다

로슈 규탄 전 세계 행동주간, 상식을 말하다

제약기업의 존재이유 및 특허의 정당성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원래의 것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그들만을 위한 기업, 돈만을 위한 의약품 생산, 이것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미국과 몇몇 국가들 혹은 그룹들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락된 조치들이나 유연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환자들에게 더 싼 복제 약품을 제공할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렵게 혹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유시민, FTA 의약품 분야 피해 미미 주장

유시민, FTA 의약품 분야 피해 미미 주장

유시민 장관은 "시민단체들이 (한국협상단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의약품 피해규모) 계산을 해왔는데, 그러나 실제 협상이 타결된 내용과 차이가 너무 크다"

에이즈 감염인도 약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에이즈 감염인도 약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HIV/AIDS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1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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