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클리핑]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외친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곱씹어 보면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