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무

$국회 입법조사처도 \”파견확대 신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월 10일 발간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이하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