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어수봉 교수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사업의 겸업 인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 교수는 “직업소개사업과 파견의 업무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탐색하고 적절한 일자리에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진행과정은 매우 유사 하므로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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