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원칙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강력한 국가인권기구는 궁극적으로 인권을 한결같은 태도로 보호,증진하는 걸 보장해

2009.05.06 17:08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역자 주> 최근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노골적인 후퇴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 권한과 지위에 대한 위협, 인권 의제와 국가인권위 인사의 보수화 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무지에 찬 공격이 얼마나 국제인권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인가를 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지난 10년 새로운 인권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했는데, 즉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이다. 이 기구들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 소위 파리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파리 원칙은 특별한 유형의 국가 기구의 창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즉 인권의 보호자이자 자문가이며 인권 교육자인 국가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임명 및 재정은 각국 정부에 달려있지만 정부는 이 일을 외부의 간섭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행해야 하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여타 인권행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십여 년 전에는 아주 소수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있던 반면, 오늘날에는 적어도 60개국에 있으며 많은 국제 행위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창설과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적 모델이 국제적 인권 의제에서나 국가의 국내 구조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아주 예외적인

류은숙

2009.05.06 16:37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류은숙

2009.05.06 15:44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강력한 국가인권기구는 궁극적으로 인권을 한결같은 태도로 보호,증진하는 걸 보장해

류은숙

2009.05.06 15:39

[인권오름]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인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명숙

2008.10.23 3:14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이지 않는가?$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이지 않는가?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사회

한상희(건국대)

2008.01.24 9:58

“인권위 대통령 직속 편입, 무력화 의도”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실효성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8.01.1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