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정책

[아프간 피랍 사태] 민교협, \”즉각 철군만이 아프간 사태 해결한다\”

아프간 인질 피랍 사건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에서 한국군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철군만이 아프간 인질 사태를 해결한다\”며 노무현정부의 파병정책을 규탄했다. 민교협은 \”지난 2004년 6월의 김선일 씨 피납사건과 2007년 2월의 윤장호 하사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피납 사건 역시 한국군 파병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의존한 중동정책이 만든 필연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지난 인질 8명의 석방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해 \”탈레반 내부 세력의 대립과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나토연합군의 포위작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헤매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노무현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민교협은 참여정부가 다국적군을 도움으로써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논리를 제기하는데 대해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은 미국의 전세계 패권주의 강화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우리에게는 비극의 씨앗\”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노무현정부가 파병정책을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 \’평화를 위한 실용외교\’ \’경제적 국익론\’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한층 고조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