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리점

대법원,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 지위 인정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카마스터)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대리점 노동자와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