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2025년에는 편법·위법 경영이 근절되어야 한다

2025년에는 편법·위법 경영이 근절되어야 한다

편법 경영은 시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진짜’ 5인 미만 사업장 점주들의 분노를 야기한다. 그나마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은 사업주들일 텐데, 편법 경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절감하였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 사업주를 감싸줄 자영업자는 없다. 결국 단기간의 이익만을 좇다 사회의 거센 비난을 마주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 국제중 폐지론 봇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 국제중 폐지론 봇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감사 결과 신입생 부정선발부터 교사채용, 성적조작, 학교운영․회계, 공사계약 등 50여건의 비리와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국제중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더불어 부정입학 건은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입학관리부장 등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 드러나 금품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법 이후 기업 70%,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10% 미만

비정규법 이후 기업 70%,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10% 미만

작년 한 해 비정규법 시행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들이 잇따르고 있어 비정규법 개정 혹은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49.6%도 비정규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비정규직 편법 고용 방법 담은 책 발간

경총, 비정규직 편법 고용 방법 담은 책 발간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 관련 법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을 낸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 관련법이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