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의 \'직권 남용\'을 들어 고발한데 이어 \'공공기관 신규직원 임금삭감\'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심한 취업난에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해소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가 스스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다면 사용자에겐 노동권에 대항할 권리인 경영권이 있다? 교원노조에서 노동권을 내세운다면 학생들에겐 수업권이 있다? 자기 동네에 장애인학교나 실업계 학교가 세워지면 주민들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4․15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돼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4․15조치로 교육의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은 사례를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제동을 걸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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