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신청 이후 평택 경제 전체의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언론은 미군기지 확장 공사 지연, 고덕 국제평화신도시 보상 지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등이 맞물려서, 평택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근 평택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로 해서 쌍용자동차가 청산된다면 평택지역 경제가 파산될것이라고 전국 의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평택미군기지이전 지연과 평택시 고덕면의 국제평화신도시 보 상 지연으로 촉발된 지역경제위기가 쌍용자동차 경영위기로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확장공 사가 벌어지는 팽성읍 안정리 지역과 미군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되는 빌라들을 부각시키고 있습 니다.
지난 여름 평택시청을 방문한 김지태 대추리 전 이장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2016년까지 연장되고 있으 니 그 기간만이라도 확장부지내 영농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을 조속히 추진 해 줄 것을 미 대사에게 간청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명호 평택시장, 그리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 을 괴롭힌 당사자인 국방부의 입장은 “영농 불허”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2016년까지 땅을 놀리느니 차 라리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뿐이다.
한미 SOFA에 의하면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꼼수를 써서 “특별협정”이라 는 것을 만들더니 1991년부터는 꼬박꼬박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게 수천억씩 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매번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올려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돈을 남겨서 은행에 넣고 투자수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먹었다.
평택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철도건설 문제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더구나 평 택기지가 확장되면서 평택시민들의 반발을 억누를 목적으로 추진된 고덕지역 국제화도시 토지보상금이 2년째 연기되면서 고덕면 주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위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을 마련한 주민들이 30%가 넘어서는데 금융위기로 고덕면 주민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평택기지 성토공사를 위해 야산들이 허물어지고 철도건설과 도로건설, 기지공사를 둘러싼 비리들이 난 무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가고 있어서 우리의 투쟁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새카맣게 도로를 밀고 들어온 전경들은 방패를 앞세우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종로 방면과 서울광장 방면으로 시민들을 밀어붙였다. 곳곳에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휴대용 할론소화기를 뿌려대는 전경의 모습이 보였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금 한반도 민중들에게 필요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이다.
정부가 2008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2010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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