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평화누리통일누리] 위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

북의 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난성명과 제재,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단행된 2차 북핵 실험에 대해 미국이 또 다시 제재에 나섬으로써 북미 대결이 전면화 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 미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렬한 북미 대결의 대화국면으로 전환은 필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역시 밝다고 할 것이다.

오혜란(평화군축팀장)

2009.08.27 16:59

[평화누리통일누리] 부천평통사 소식

12월 3일 오바마가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바마 시대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가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과 운동기간에 조직된 추진위원들, 지역의 일꾼들이 모여 09년의 정 세를 짚어보고, 08년에 진행된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결과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부천평통사 주정숙

2009.02.04 16:58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포럼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

마침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난관과 지체를 겪던 6자회담이 다시 진 전되게 되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이뤄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 6자회담이 지체된 것은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벗어나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어떤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평통사

2008.11.13 16:4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는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토론\'이 23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다.

국제

유영주 기자

2008.07.22 14:08

[평화누리통일누리] 한(조선)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보내는 평화협정에 관한 한국 민중의 입장

전쟁, 혁명, 냉전 등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라는 20세기를 마감하고 탈냉전과 인권-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숱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곳 한반도에도 6자회담에서 이룩한 2·13합의를 기점으로 세계사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구체적 흐름이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한(조선)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안겨준 한국(조선)전쟁이란 비극을 치른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민중(인민)에게 전쟁의 재발을 막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만큼 귀중하고 절실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전협정 당사자들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조선)전쟁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서 한국(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대 철수 문제를 합의하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국제연합 총회 또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28일, 결의안 711호를 통해 이 협정 4조 60항의 합의사항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두 달 내인 10월 27일 이전까지 미합중국이 주선해 개최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회의가

평통사 사무국

2008.05.15 10:37

$[2007 남북정상회담] 금민, \”민주노동당 논평 2% 부족\”$

[2007 남북정상회담] 금민, \”민주노동당 논평 2% 부족\”

한국사회당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1민족 1국가 패러다임\'의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문제를 들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7.10.10 11:59

[인권오름]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보운동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들을 따라잡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민중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는 어떤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11:15

[인권오름]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북의 핵실험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자국 인민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1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