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120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만 철회 수순을 밟고, 72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향후 노사정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의 여론조사 거부로 미디어위가 17일 파국을 맞은 가운데 야4당과 시민단체가 “국민 여론 수렴 없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에 민주당은 10일 선대책 후비준을 강조한 반면 진보 양당은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이들은 유통매장에서, 어떤 이들은 제조업에서, 어떤 이들은 구청에서, 어떤 이들은 열차에서, 어떤 이들은 증권회사에서,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불법파견과 외주화, 집단해고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앞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법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뉴코아-이랜드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각 계 각 층의 지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비정규법 폐기와 뉴코아-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해 오늘(6일)부터 세종로 소공원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17일, 노동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확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9일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입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비정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 “시행령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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