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과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일 울산공장 직장들을 대상으로 생산계획 설명회를 열고 “울산공장은 설명할 게 없다”며 “4월말 물량이 소진되어 4월30일자로 하청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최근 해임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해임자들이 조합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작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의 전국 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강제폐쇄 이후 각 지부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 컨테이너 등과 재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각 지자체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다.
사무실 폐쇄조치는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정부 중앙기관들과 지자체들에게 ‘불법공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적극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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