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그래도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필자 또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이때도 정윤석 감독은 무죄여야 한다. 서부지법 내부를 취재한 JTBC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둘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한 명은 언론사 소속의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는 것뿐이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극우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극우 세력은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 따라 하느라 바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로 강한 결속을 도모하던 것을 그대로 학습하여 적용한다.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에 선동 당했지만, 트럼프는 극우 유튜버의 메시지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한국 정치는 비로소 파시즘 정국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건은 흥분한 극우 젊은이들의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주류 정치가 지도자의 파시스트적 행태를 옹호한 게 정치적 맹동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6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정세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자본의 위기와 극우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주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자본축적의 위기와 극우정치의 부상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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