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소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의 큰 틀 속에서 ‘소유’는 또다시 ‘재산’과 ‘점유·공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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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