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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인권오름]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만약 소유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의(artificial) 권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청난 논쟁과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판도라의 상자 열기와 같은 일이 된다.

홍기빈
2007.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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