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인권위, “플리바게닝 헌법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플리바게닝,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장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제도에 수사 편의적 측면이 있으며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 개정안 처리가 유보됐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5.04 12:32

$[2007 대통령 선거] 검찰 김경준 \’회유\’ 의혹, 규명될까?$

[2007 대통령 선거] 검찰 김경준 \’회유\’ 의혹, 규명될까?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경준 씨와 신당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검찰이 실제로 \'회유 협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해 보인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7.12.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