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축산농 지원정책, 세계화의 덫에 발목잡히나

신년부터 세계화의 덫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5일, 전국 축산 농민들이 2,000마리의 소와 청와대 앞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가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대부분 FTA 조항에 걸리거나 WTO 협정에 걸려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